학원·교습소·스터디카페 세무 실무:
면세·과세 안분 계산부터 강사 인건비·현금영수증 관리까지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 면세는 주무관청(교육청 등)에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학원에 한정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강의를 제공하거나 성인 대상 취미 클래스를 운영하는 경우 일반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부가세가 소급 추징됩니다.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할인 약정과 무관하게 10만원 이상 현금 수령 시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거부하더라도 국세청 지정 자진발급 번호(010-000-1234)로 5일 이내 발급해야만 20%의 미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노동청과 법원은 명절 떡값, 정기 휴가비, 복지포인트 등의 지급을 전형적인 근로자성 입증 징표로 판단합니다. 독립된 사업자에게는 성과에 따른 강의 배분금만 지급해야 하며, 정기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교육업 전문 세무 기장 보수는 단순 고정가가 아니며, 과·면세 겸영 여부(스터디카페 병행), 월별 강사 및 행정직원 원천징수 신고 인원수, 연간 수강료 매출액 규모,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됩니다. 다수의 분원이나 프랜차이즈형 대형 학원의 경우 사전 상담을 통한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