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세무 핵심 전략:
가맹비·로열티 수익인식, 인테리어 마진, 광고분담금 및 세무조사 방어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로부터 수취하는 자금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그리고 법인세법상 수익(익금) 귀속 시기가 엄격히 나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초기 수익원인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와 주방설비 납품은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기획세무조사 시 가장 집중적으로 탈루를 의심하는 영역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의6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비용을 분담하여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통보해야 합니다. 세무상으로도 이 분담금의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맹본부의 가장 안정적인 캐시카우는 식자재 및 소모품의 지속적인 공급 마진(차액가맹금)입니다. 식자재는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가공식품, 소스류, 포장용기)과 면세 품목(미가공 식료품: 쌀, 채소, 육류, 수산물)이 혼재되어 있어 세무 발행 실무가 복잡합니다.

신메뉴 출시 지원금, 부진 가맹점 임차료 보조, 우수 가맹점 포상금 등 본사가 가맹점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금은 세법상 '판매장려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