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조특법 제10조: 일반 R&D vs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심층 비교
바이오 및 제약 벤처기업은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이 전체 비용의 50%~80%에 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반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분야인 '신성장·원천기술(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해 파격적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항목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신성장·원천기술 (바이오·헬스) |
|---|---|---|
| 중소기업 기본 공제율 |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분의 50%) | 당기 발생액의 30% + 코스닥 상장 시 우대 |
| 중견기업 공제율 | 당기 발생액의 8%~15% | 당기 발생액의 20% + 매출비례 추가 |
| 대상 기술 분야 | 기업부설연구소 수행 일반 기술 개발 | 조특법 시행령 별표 7의 바이오·의약 기술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혁신신약 등) |
| 인건비 인정 범위 | 연구전담요원의 급여 (퇴직금 등 제외) | 해당 신성장 과제에 전담 투입된 연구원 인건비 |
| 이월공제 기간 | 10년간 이월 공제 | 10년간 이월 공제 (초기 결손 시 누적 보존) |
전문 세무사의 실무 조언: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필수 활용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는 일반 공제 대비 공제율이 높아 국세청의 사후 검증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연구계획서, 연구노트, 인건비 안분 명세서를 완비한 후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두면 향후 세무조사 면제 및 가산세 면제 혜택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