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고지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본 아티클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개별 과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전문가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OT
오투스세무법인 서울분사무소 · 게임·앱 개발사 전담 세무팀
게임·앱 세무상담
게임 & 모바일 앱 세무 가이드 2026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1일

게임 개발사·모바일 앱 세무 전략: 인앱결제 0% 영세율, 스팀 외화정산 및 퍼블리셔 MG 회계 실무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스팀(Steam)을 통해 전 세계 유저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게임 개발사와 모바일 앱 기업은 고유의 글로벌 거래 구조를 가집니다. 국내 유저 결제분(10% 과세)과 해외 유저 결제분(0% 영세율)의 명확한 구분, 구글·애플의 15~30% 마켓 수수료 총액 vs 순액 회계처리, 퍼블리셔와의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MG) 수취 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그리고 개발자 인건비와 그래픽 에셋 외주비에 대한 R&D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까지 정밀한 세무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국세청 매출 누락 통지와 부가가치세 추징을 철저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저 결제
부가세 0% 영세율
마켓 수수료 처리
총액 매출·지급수수료
퍼블리셔 MG 정산
선수금 vs 용역매출
개발 인건비 공제
R&D 최대 25%
게임 개발사 모바일 앱 개발 세무 실무 가이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다국가 매출과 대규모 개발 인건비가 투입되는 게임 스튜디오의 세무 최적화

게임·앱 개발 세무 핵심 목차 바로가기

CHAPTER 01

구글·애플·스팀 인앱결제 부가가치세 과세(10%) vs 영세율(0%) 안분 기준

모바일 게임이나 유료 앱은 구글(Google LLC/Google Ireland), 애플(Apple Inc./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밸브(Valve Corporation - Steam)를 통해 글로벌 판매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자의 거주지 위치에 따라 세무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비자 및 플랫폼 구분 부가가치세 적용 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필수 증빙 서류
국내 이용자 인앱결제 10% 일반과세 (국내 소비) 발급 면제 (신용카드/소액결제 매출 집계) 플랫폼 콘솔 판매 리포트 (국가 코드 KR)
해외 이용자 인앱결제 0% 영세율 (국외 제공 용역) 발급 면제 (영세율 매출) 외화입금증명서, 마켓 국가별 판매 리포트
스팀(Steam) 글로벌 패키지 판매 국내분 10%, 해외분 0% 안분 발급 면제 Steamworks Financial Report, USD 송금증
인게임 광고 수익 (애드몹, 유니티에즈) 0% 영세율 (해외 법인 용역 공급) 발급 면제 구글 아일랜드 지급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전문 세무사의 실무 조언: 구글·애플의 부가세 대리징수(간이과세자/해외공급자) 주의

구글과 애플은 국내 세법 개정(전자적 용역 간편사업자등록)에 따라 국내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원천 대리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개발사에 세전 금액을 정산하는 경우가 플랫폼 계약 주체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발사 콘솔 정산서 상 'VAT 포함 여부(Tax Included)'를 확인하여 이중 납부나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 로직을 반드시 사전 검증해야 합니다.

CHAPTER 02

마켓 수수료(15~30%) 회계처리: 총액 매출 vs 통장 입금액 순액 매출의 함정

게임사 세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는 '외화 통장에 입금된 정산액만 매출로 잡는 순액 회계처리'입니다. 이는 명백한 매출 과소신고에 해당합니다.

잘못된 회계처리 (순액 신고)

통장 입금액 7,000만 원만 매출 인식

유저가 결제한 총액은 1억 원이지만, 구글 수수료 3,000만 원이 차감된 후 입금된 7,000만 원만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결과: 국세청 외환 거래자료 및 플랫폼 데이터 대조 시 3,000만 원 매출 누락으로 적발되어 과소신고 가산세 추징.
올바른 회계처리 (총액 신고)

총매출 1억 원 인식 + 수수료 3,000만 원 비용 계상

유저 결제 총액 1억 원 전체를 매출(과세/영세율)로 잡고, 차감된 마켓 수수료 3,000만 원은 '지급수수료(판관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 결과: 매출 장부와 플랫폼 정산 리포트가 100% 일치하며 외환 송금 검증 시 무결점 통과.
CHAPTER 03

게임 퍼블리셔 계약(MG 미니멈 개런티, RS)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중소 개발사가 넥슨,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등 대형 퍼블리셔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을 때 수취하는 MG(Minimum Guarantee, 최소 보장금)와 정기적인 RS(Revenue Share, 수익 배분금)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조율이 핵심입니다.

1. 미니멈 개런티(MG) 수취 시점

반환 여부에 따른 선수금 vs 매출 판정
  • • 반환 의무가 있는 조건부 선급금: 출시 전까지 '선수금(부채)'으로 처리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출시 시점(용역 완료)으로 이연 가능 (단, 대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 선발행 특례 선택 가능)
  • • 반환 의무가 없는 확정 개런티: 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 시점에 10%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2. 월별/분기별 RS(수익배분) 정산

정산 확정일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 퍼블리셔가 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개발사 배분율에 따라 정산 리포트를 확정하는 날
  • • 정산 리포트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개발사가 퍼블리셔에게 1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 마이너스 정산(환불 초과) 발생 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적기 발행 필수
CHAPTER 04

게임 클라이언트·서버 개발자 인건비 R&D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게임 개발사의 인건비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세액공제의 핵심 자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정식 인정받으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서버 엔지니어의 인건비에 대해 당해 연도 발생액의 25%(또는 증가분의 50%)를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

게임 개발사 연구인력 공제 인정 vs 배제 직군

R&D 세액공제 인정 직군 • 게임 엔진 커스터마이징 개발자
• 클라이언트 / 서버 프로그래머
• 네트워크 / DB 최적화 시스템 엔지니어
• 게임 AI 및 알고리즘 연구원
세액공제 엄격 배제 직군 (세무조사 추징 1순위) • 단순 게임 시나리오 및 스토리 기획자
• 2D/3D 배경·캐릭터 원화가 (순수 그래픽 디자이너)
• 사운드 디렉터 및 음악 작곡가
• 게임 QA(테스터), CS 상담원, 마케팅/운영 인력
★ 세무조사 대비 팁: 그래픽 디자이너나 기획 인력을 무리하게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했다가 추징당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연구인력은 전공 학위(컴퓨터공학 등)와 개발 업무에만 전담 투입된 인력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Git 형상관리 로그와 개발 스프린트 티켓(Jira 등)을 연구일지로 연동 보관해야 합니다.
CHAPTER 05

게임 개발비 무형자산(소프트웨어) 자산화 vs 당기비용화 세무 실무

신작 게임을 수년간 개발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개발비를 '당기비용(경상연구개발비)'으로 처리할 것인가,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자산화하여 출시 후 감가상각할 것인가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세무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처리 방식 재무제표 영향 (투자유치/대출) 세무적 장단점
1. 당기비용화 (권장) 출시 전까지 영업손실(적자) 누적 당해 연도 R&D 세액공제 즉시 확보, 향후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로 법인세 0원 달성
2. 무형자산화 (자산 계상) 자산이 증가하여 당기 손실 방어 (재무 건전화) 게임 실패(드랍) 시 일시 손상차손으로 재무 왜곡, R&D 세액공제 귀속 시점 복잡화
💡 실무 가이드: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상 게임은 출시 전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입증된 CBT(클로즈베타) 이후의 비용만 엄격히 자산화가 허용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당기 전액 비용화하여 R&D 세액공제와 결손금을 극대화하는 것이 세무상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CHAPTER 06

실제 국세청 소명 사례: 외화 인앱결제 매출 누락 소명 1억 9천만 원 방어

사례 1: 인앱결제 영세율 소명 서울 구로 모바일 캐주얼게임 개발사 O사

외화 통장 입금액과 부가세 신고 매출 불일치로 1억 9천만 원 과세 예고

상황: O사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 전 세계 120개국에 게임을 서비스하며 외화 입금액 15억 원에 대해 영세율을 신고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국내 유저 결제분과 해외 유저 결제분의 증빙 분리가 불명확하다며 영세율을 전면 부인하고 1억 9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겠다고 통보함.

오투스세무법인 대응: 구글 플레이 개발자 콘솔의 국가별(Country/Region) 인앱 구매 로우데이터(CSV) 수십만 건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IP 및 계정 국가 코드를 완벽 분리. 국내 소비분은 정당하게 10% 부가세를 기납부하였으며, 15억 원은 100% 국외 유저 소비분임을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와 1:1로 매칭 소명하여 1억 9천만 원 과세 예고를 전액 취소 결정 도출.
사례 2: 청년창업 감면 경정청구 인천 송도 인디 PC게임 스튜디오 P사

스팀(Steam) 글로벌 대박 후 납부한 법인세 1억 2천만 원 조특법 제6조 경정청구 환급

상황: 청년 대표가 창업한 P사는 스팀 얼리액세스 글로벌 흥행으로 1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해외 플랫폼 매출이라 창업 감면이 안 된다는 잘못된 조언을 듣고 법인세 1억 2천만 원을 감면 없이 납부함.

오투스세무법인 대응: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정보통신업)은 조특법 제6조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이며, 스팀을 통한 해외 판매 역시 정당한 창업 소득임을 입증.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기납부 법인세 1억 2천만 원 전액과 국세환급가산금을 성공적으로 환급받음.
CHAPTER 07

게임 개발사 절세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FAQ 5선

게임·앱 개발사 대표자 필수 점검 세무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FAQ 5선

Q1. 스팀(Steam)에서 미국 유저에게 판매할 때 미국 원천세(Withholding Tax)를 떼이나요?

한국과 미국은 한미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Steamworks에 한국 법인 사업자등록번호와 W-8BEN-E 양식을 제출하여 조세조약 혜택을 등록하면 미국 원천징수세율이 30%에서 0%로 면제됩니다. 미제출 시 미국 국세청(IRS)에 30%를 떼이므로 등록이 필수입니다.

Q2. 외주 그래픽(3D 모델링, 원화 외주) 비용도 R&D 세액공제가 되나요?

일반 영리 외주사에 위탁한 그래픽 리소스 용역비는 조특법상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직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 비영리 연구법인에 위탁한 기술 연구비만 인정되므로, 그래픽 외주비는 일반 개발 외주비(판매관리비)로 손금 처리해야 합니다.

Q3. 인앱결제 환불(Chargeback)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마켓 콘솔 리포트에서 환불이 발생한 달의 총매출에서 환불액이 자동 차감되어 집계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순공급가액(총판매액 - 환불액)을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면 되며, 마이너스 매출로 집계된 내역은 콘솔 환불 리포트를 부속서류로 보관하면 됩니다.

Q4. 게임 출시 전 텀블벅이나 킥스타터로 크라우드펀딩을 받았을 때 세금은?

후원자에게 게임 키(코드), 굿즈, 엔딩 크레딧 등 보상(리워드)을 제공하는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은 재화·용역의 사전 판매(예수금 후 매출 전환)에 해당하여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펀딩 성공 시점이 아닌 리워드 제공(게임 코드 발송) 완료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Q5. 모바일 게임 개발사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을 받을 수 있나요?

게임 개발 및 모바일 앱 개발(업종코드 722000 등 정보통신업)은 조특법 제6조 감면 대상 핵심 업종입니다. 만 15세~34세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과밀권역 내는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및 용역 수수료 책정 기준 안내 (표시광고법 및 세무사법 준수)

• 오투스세무법인은 세무사법 및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준수하며, 가격만을 단독으로 노출하는 광고를 일체 진행하지 않습니다.

• 법인사업자 수수료 정책: 게임 및 앱 개발 법인기업은 글로벌 마켓 정산 건수, 외화 입금 거래량, 개발자 인건비 규모, 기업부설연구소 R&D 세액공제 포함 여부에 따라 최적화된 기장료 및 결산 조정 수수료가 개별 산정되므로 일률적 가격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 특수 사업자 정책: 퍼블리셔 대규모 계약 분쟁 세무 자문, 해외 플랫폼 국세청 외환 기획조사 소명, 투자유치 재무 실사(FDD) 지원 등 특수 세무 사안은 별도 협의 필요 사안으로 정밀 세무 실사를 거쳐 계약이 진행됩니다.

김상부
대표 세무사 칼럼 오투스세무법인 서울분사무소

대표자: 김상부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형 회계법인 감사본부 및 세무자문본부 출신으로, 국내 유수 모바일 게임사, 인디 게임 스튜디오, 앱 개발 스타트업의 회계감사와 글로벌 인앱결제 세무를 전담해 왔습니다. 복잡한 플랫폼 수수료와 외화 영세율 소명, 개발자 R&D 세액공제를 안전하고 명쾌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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