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인쇄업 세무 핵심 전략:
도서 부가세 면세 vs 인쇄 과세 구분경리, 저자 인세 원천징수 및 도서 폐기손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면세)됩니다. 출판사가 직접 발행한 종이책이나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은 전자책(e-Book, 오디오북)을 독자 또는 서점(교보문고, 예스24 등)에 납품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반면, 인쇄 및 편집 용역은 10% 과세 대상입니다.

출판사가 도서 출판(면세)과 함께 기업 사보 기획, 디자인 용역, 인쇄 대행, 굿즈 판매(과세)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라 부릅니다. 이때 본사 사무실 임차료, ERP 프로그램비, 복합기 렌탈료 등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출판사는 서적을 집필한 작가, 번역가, 일러스트레이터, 감수자에게 인세(선인세 및 판매 부수당 러닝 인세)를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의 귀속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과 의무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감면 대상 업종에는 '출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81)'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 15세~34세 청년이 신규로 출판사를 설립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파주출판단지, 용인, 송도 등)에서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출판사는 서적 특성상 초판 인쇄 후 장기간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 도서가 대량 발생합니다. 창고 보관료를 아끼기 위해 제지공장에 폐지로 파쇄 처리할 때 세무상 '도서폐기손실'로 인정받아야 당해 연도 법인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