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기준 매출 인식부터
기성고 세금계산서와 일용직 노무비 절세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발주자가 하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원사업자와 하수급인 간에 정산 발행하고,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금을 하수급인 통장으로 직불 송금해야 상호 매입세액공제가 적법하게 완성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 대금도 동일한 비율 이상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기성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지연이자(연 15.5%)가 발생합니다.

판시 요지: 금융 송금 내역이 있더라도 실물 운반 증빙 부재 시 가공 거래

법원은 철근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했으나, 1) 화물차 운송장(계근표)이 부재하고, 2) 송금된 대금이 당일 현금으로 재인출되어 환류된 정황이 확인된 경우 실제 재화 공급이 없는 가공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함.

판시 요지: 일용근로자 본인 계좌 송금 내역과 출역일지 일치 시 손금 인정

처분청은 건설 일용직 노무비 대장의 서명이 일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인건비 전액을 부인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노무비가 송금되었고 안전교육 일지에 자필 서명이 확인되므로 실지 지급된 공사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 처분을 전부 취소함.

1.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현장관리자 채용 시)

전년 대비 정규직 직원이 증가한 경우 수도권 청년 1인당 연간 1,450만 원(지방 1,550만 원)을 3년간(총 최대 4,650만 원)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합니다.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하도급 협력업체에 어음 대신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결제 금액의 0.15%~0.2%를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 건설업체는 소기업 기준 충족 시 법인세의 10%~30%를 매년 정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제조 도급계약의 진행기준에 의한 손익 강제 인식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도급계약은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 등에 대하여 착공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진행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1년 미만 단기공사에 한하여 완성기준 선택이 허용된다.

기성고 확정에 따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역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이다. 감리단의 기성 검사가 완료되어 청구 권리가 확정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하여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 및 리모델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상가 등 과세 용역과 병행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의무가 강제된다.

실질자본금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 및 등록 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연말 결산 시 가지급금, 장기부실채권, 일시차입예금은 전액 실질자본금에서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법인세 직접 감면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정규직 1인당 연간 최대 1,550만 원을 3년간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및 공무 정규직 채용 시 실질 인건비 절감 혜택을 부여한다.

포괄양수도 또는 법인 분할합병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최근 3개년 또는 5개년 공사실적 승계 인가 요건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으로 사전 검증.

공제조합 출자지분 평가액과 담보 융자금 잔액을 대사하여 순자산 가치를 정밀 산정하고 인수 대금에서 공제조합 채무 차감 정산.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하도급 기성 미지급금, 일용직 임금 체불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우발 부채 지급보증 특약 체결.

과거 부실벌점, 안전사고 사망재해 처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처분 잔여 효력 승계 여부를 키스콘(KISCON) 전산망으로 조회.

양수도 당일 기술자 공백으로 인한 면허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승계 및 4대보험 즉시 취득.

준공 5년 이내 기시공 현장의 입주자대표회의 하자 소송 발생 여부와 공제조합 하자보수 보증증권 잔여 기간 실사.

시공 중인 민간·공공 발주처로부터 계약 인수 및 시공사 변경 승인 동의서를 사전 확보하여 계약 해지 리스크 차단.

법인 소유 건설기계 및 리스 장비의 잔여 원금과 승계 수수료, 차량 할부금을 양수도 계약서에 개별 명시.

면허 프리미엄 및 입찰 자격을 공인 감정평가를 통해 영업권으로 자산 등재하여 양수 법인이 5년간 법인세 손금(비용) 상각.

사업장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요건을 완비하여 세무서에 포괄양수도 확인서 제출.

공사가 타절되면 감리단 및 법원 감정을 통해 실제 수행된 기성고를 확정하고, 기발행된 세금계산서보다 실제 기성이 적은 경우 계약 해제에 따른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즉시 발행하여 매출과세표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준공 지연으로 발주처가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지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는 지체상금 공제 전 총 기성금액으로 전액 발행하고, 차감된 지체상금은 회계상 영업외비용(잡손실)으로 손금 산입합니다.

Q1. 공사 기간이 6개월인 단기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기준을 꼭 적용해야 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단기 건설공사는 진행기준 외에 공사가 완료되어 목적물을 인도한 날에 수익을 인식하는 ‘완성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결산서상 완성기준을 채택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 한합니다.

Q2.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야 하나요?

계약서상 기성 검사 완료 후 지급기일이 도래했다면 대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미발급 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후 대금을 끝내 회수하지 못해 부도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및 법인세 대손상각비 세무조정을 통해 세액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Q3. 건설업 연말 실질자본금 증명 시 예금 잔액은 며칠 동안 유지해야 하나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에 따라 결산기준일(12월 31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금융자산 평잔을 유지해야 하며, 진단기준일 전후 60일간의 은행 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일시 차입금이나 허수성 예금이 아님을 입증해야 면허 취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4. 일용직 근로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안 알려주는데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인건비를 전액 가공 경비로 부인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합법적인 취업 비자(H-2, F-4 등)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비 대장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Q5. 대표자 가지급금을 급여로 한꺼번에 처리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대표자가 보유한 공법 특허권 감정평가 후 법인 양수도(기타소득 60% 비과세), 배당소득 분산, 자사주 취득 대금 상계,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법정 요건 충족 시 저율 퇴직소득세) 등 합법적인 절세 플랜을 복합 설계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50% 이상 낮추면서 안전하게 가지급금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